직장인들에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듯이, 소상공인에게는 ‘노란우산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노령화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공제 제도로,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인해 노란우산공제의 세제지원이 강화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및 공제 금액
가입 대상
노란우산공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 120억 원 이하 기업
- 단,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 카지노, 마사지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됨
공제 금액
가입자는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혜택
-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
-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들에게 절세 전략으로 활용 가능
2. 복리 이자 적용
-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가 적용되어 적립
-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목돈 마련 가능
3. 공제금 압류 금지
-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됨
-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자금 확보 가능
4. 희망 장려금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한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 지원
-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 목적
5. 재가입 장려금 지원
-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한 경우 장려금 지원
- 2025년 1월 31일까지 계약한 가입자에 한해 지급 (마지막 지급일: 2025년 7월 1일)
6. 복지플러스 혜택
- 경영지원, 소상공인 교육, 건강·의료 혜택, 여행·문화 할인, 쇼핑몰 할인 등 제공
7. 플러스 혜택
-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 시 0.1% 우대금리 적용
8. 기타 혜택
-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 공제료 55% 지원 및 최대 2만 원 환급
2025년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확대
소득공제 한도 상향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소득공제인데요. 2025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소득공제 한도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 기존 연간 최대 500만 원 → 600만 원으로 상향
- 소득이 높은 사업자일수록 절세 효과 극대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세금 절감 효과부터 생활 안정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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